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민원사무 양식을 맞춤법에 맞는 용어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, 양식을 정비함(서식 제1호 및 별지 양식)

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12. 23. 결재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

일부개정예규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식 제1호 및 별지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327